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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설립 신청안내는...
신설, 증설, 이전, 업종 변경, 재조실 설치, 승인, 변경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.
민원인이 해야할일
신청서 및 구비서류
- 근거법령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- 승인대상
공장건축면적(제조시설) 500㎡ 이상의 공장을 신설(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)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 건설을 착공하기 전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구비서류
- 신청서
- 사업계획서 1부
-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의한 인.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 서류(법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.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
- 토지 및 건축물(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- 제출처 및 처리기간
| 제출처 | 처리기간 |
|---|---|
| 군민원실 | 30일 |
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
| 구 분 | 수수료 |
|---|---|
| 수입증지 | 없 음 |
| 면허세 | 3,000원 ~ 18,000원 |
| 지역개발공채소화액 | 20,000원 ~ 55,000원 |
사회경제과 > 기업기원담당 한상진- 043-740-3382 / 최종수정일 2011-08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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